'검언유착 의혹' 자문단 카드 꺼낸 윤석열…리더십 시험대

입력 2020-06-21 18:10:36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직 안팎의 압박에 처한 가운데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판단을 전문수사자문단에 넘기면서 리더십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전문자문단은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릴 때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제도다. 피의자의 진정을 받아들이는 이례적 형식으로 소집한 만큼 윤 총장으로서는 결과에 따라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채널A 이모(35) 기자가 이철(55·수감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내용의 검언유착 의혹은 지난 3월말 MBC 보도로 처음 불거졌다. 검찰은 A 검사장의 공모 의혹이 더해진 이 사건을 놓고 3개월째 크고 작은 내부 갈등을 겪어왔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전문자문단 회의는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열릴 전망이다.

대검은 자문단원 위촉 등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단원은 단장을 포함해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 또는 '형사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7∼13명으로 구성된다. 대검의 담당 부서와 수사팀이 현직 검사나 변호사, 법학교수 등을 단원으로 추천하면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자문단 구성부터 대검과 수사팀이 부딪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전문자문단이 처음 구성될 때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 수사팀이 극심하게 대립했다.

자문단 회의가 열리면 대검 담당 부서와 수사팀이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자문단은 특정한 쟁점을 지정해 의견서를 요구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불러 설명을 들을 수도 있다. 토론을 거쳐 일치된 의견을 내도록 노력한다. 여의치 않으면 출석한 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을 정한다.

전문자문단 소집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2018년 5월) ▶국가보훈처 부정청탁 의혹(2019년 6월) ▶KT 채용비리 의혹(〃 7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