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등록금 대책 지시에 교육부 "구체적 방안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간 대학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질 하락 등으로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셌고,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 여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등록금 반환 관련 총리실 직원과 교육부 직원이 논의를 했다고 전해들었다"며 "총리 말씀과 취지에 맞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가 대학가 등록금 반환 요구 등에 화답해 교육부에 긴급 지시를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코로나19로 양질의 수업을 듣지 못한 대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대학 측에 등록금을 대학생들에게 직접 반환하는 방향보다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그간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 일부 반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 10일에는 경북 경산지역 5개 대학(경일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대구한의대·영남대) 총학생회장단이 교육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면서 "1학기 수업 전체가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면서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각 대학에 등록금 반환을 촉구했다. 이날 대구경북총학생회와 광주전남총학생회협의회, 학생권익위원회,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전국의 각종 대학생 관련 단체가 함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반환 문제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자신들도 지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기획재정부 등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지만, 정 총리의 검토 지시에 교육부는 "아직 어떻게 (방안을) 내놓겠다고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논의가 진행되면 따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을 대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기획재정부와 이견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아서다.

다만 대학가 등에 따르면 학생들은 등록금을 환불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건국대는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질 하락 등을 이유로 등록금을 부분 환불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의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5천여 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올해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