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실존적 위협 느껴 전면 돌파 강력 방위 태세 갖추고 대응해야"
삐라 살포 금지법 제정 함께 주문
문정인(사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5일 "북한이 6·25를 기점으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강력한 방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문 특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를 주제로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토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고, 판을 바꾸기 위해 전면적으로 돌파해 나가려는 것"이라며 "전술적이거나 협상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2인자 자리를 굳히려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극렬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등을 주문했다.
북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해교전에서 확전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린 것처럼 명민하고도 결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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