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대 다수 자존심 상처 입어도…문 대통령 "정책 수정 없다"
"남북 간 합의 국회서 비준됐다면…" 北 도발 눈감고 우리 측 탓 하기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의 막말을 내뱉고 있지만 "가던 길을 계속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북 유화정책 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15일 청와대에서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확인시켜준 것이다.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 문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들까지 나서 "대통령에게 어찌 이런 막말을 하나"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기존 정책 고수 입장을 내놨다. 제1야당이 "굴욕적 대북 유화정책은 파탄 났다"고 지적하는 상황 속에서도 문 대통령이 정책 수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함으로써 북한의 막무가내식 행동을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느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었던 15일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호전됐음을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다.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어렵게 이룬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키워나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 정상 간에 이뤄진 여러 '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으며 이를 통해 남북 간 평화체제를 이루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설명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고 언급, 대북 제재에 대해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도 또다시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선제적으로 무력 도발을 일삼아온 북한의 태도는 문제 삼지 않은 채 우리 측을 탓한 발언이다.
한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해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에 침묵한 결과로 돌아온 것이 지금의 수모"라며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굴욕적 대북 유화정책은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