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북 전단 금지 맹비난 "국민 겁박" "꼴사나워"

주호영 "정부, 표현의 자유 탄압"…안철수 "김여정 말에 혼비백산"

[{IMG01}]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이종배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보수 야권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12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금지한 청와대와 정부 대응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어느 분이 세상 참 희한하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 인권 탄압 방지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 전단은 UN에서도 표현의 자유 때문에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그것을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를 고발한 데 대해선 "불과 몇 달 전까지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하더니 공유수면법, 남북교류법 등 당치도 않은 법률들로 국민을 겁박하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정부의 모습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꼴사나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행위는 괜찮고 왜 대북 전단은 안 되냐'는 물음을 던지는 국민들께 정부는 명쾌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의무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그 어떤 것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며 대통령 주재 NSC 소집을 촉구했다.

이태규 최고위원도 "김여정의 대북 전단 시비에 실제 노림수가 따로 있는 것인지 정부의 판단을 묻는다"고 거들었다.

그는 "정부는 대북 전단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관계도 개선될 것이라는 단편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대북전단과 PET병 살포행위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12일 이를 접수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청와대도 지난 1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통일부에 힘을 실어줬다.

정부의 '삐라 금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접경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전단 살포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혀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IMG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