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전문·지역구형…TK 의원들 `1호 법안`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너도나도 1호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이들 법안은 개인 소신에 따른 '소신형', 전공을 발휘한 '전문형', 지역구 주민을 위한 '지역구형' 등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소신을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동을)은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 및 전후 군에 재입대해 이중징집된 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과거 유승민 전 의원이 발의했지만, 본회의 통과가 끝내 무산된 바 있다.

강 의원은 1호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평소 낙동강 전투에서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소년소녀병이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종합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낼 예정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75%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지만 병원 내에서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부친상을 당한 주 원내대표는 환자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임종실 설치의 필요성을 실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금희 통합당 의원(대구 북갑)은 코로나19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개강연기나 온라인 강의 대체로 피해를 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근거 마련 법안에 담는다.

양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후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이 분야는 내가 전문가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김용판 통합당 의원(대구 달서병)은 11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부과된 추징금을 미납한 자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8억8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납부액은 1억7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1호 법안을 '한명숙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정치외교와 지방자치도시행정을 전공한 김병욱 통합당 의원(포항남울릉)은 소선거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소선거구제 폐지를 통해 고착화된 지역주의와 적대적 양당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며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법안에 담았다.

김승수 통합당 의원(대구 북을)은 중장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패키지 3법을 곧 발의한다. 국가 차원에서 경영컨설팅 등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지차체로 하여금 동종업종 매출현황, 지역상권 분석 등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김 의원은 중장년 은퇴 세대들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창업 준비가 부족해 3년 내 폐업률이 74%에 이른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 1호 법안으로 중장년 취업지원을 선택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낸 추경호 통합당 의원(대구 달성)은 지난 7일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냈다.

◆지역구 주민에게 선물 보따리

김형동 통합당 의원(안동예천)은 대구지법 안동지원과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각각 안동지법, 안동가정법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담당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안동지원 승격을 통해 안동·예천 행정통합의 토대를 다진다는 구상이다.

윤두현 통합당 의원(경산)은 ICT 허브를 경산에 설치한다는 내용의 ICT 허브 지원법(가안)을 1호 법안으로 채택했다. 윤 의원은 자동차 부품업체가 많은 경산에 ICT 허브를 유치해 미래 경산의 성장 동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석기 통합당 의원(경주)은 지난 10일 역사문화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재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신라왕경복원특별법 발의한 데 이어 지역구 맞춤형 법안 발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신·전문·지역구형…TK 의원들 '1호 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