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대구 공무원 생계자금 부정수급 매우 유감”

중대본 회의…“환수 신속 조치하고 책임 물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을 공무원들이 부정 수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구시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달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 공무원 등 3천900여명은 자격이 없는 데도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25억원을 받아갔고, 이에 대구시는 환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 총리는 또 "오늘부터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도입된다"며 "공공의 안전을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미비점이 있다면, 6월 계도기간 중에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두고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한 뒤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하되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지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일부 확진자의 정보가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여전히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체계적으로 삭제해 나가겠다. 인터넷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수도권의 감염추세가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