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포스트 코로나, TK 경제가 위험하다

한무경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비례)

한무경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비례)

"코로나19 이후가 실질적으로는 더 힘들 것이다" "차라리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져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게 더 낫다"는 하소연이 빗발친다.

필자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 20여 년 동안 대구경북에서 성공한 여성기업인으로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을 역임하며 지역의 다양한 여성 경제인을 접할 기회가 많다. 국회의원 당선 인사 자리마다 기업인들은 축하 인사를 건네기 무섭게 경제 걱정으로 위기감을 실감케 하는 이야기를 쏟아낸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기에 경제적 타격이 제일 심한 지역이라는 것을 실감케 한다.

사실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 특히 지역 경제, 지역 기업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많은 지적들이 있어왔고, 오래전부터 위기가 감지되어 왔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의 결과는 아르바이트와 식당 일자리 등 단순노무직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었고, 실질임금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소득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보였다. 주요 일간지 경제면에는 연일 '사상 최고치 실업률' '일자리 감소' 등 기사가 넘쳐났다.

여기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설상가상으로 경제는 더 쪼그라들었다. 2017년 3050클럽(인구 5천만, 1인당 국민총소득 3만달러)에 가입한 지 2년 만에 1인당 국민총소득이 4.3%나 줄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과 코로나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부작용은 숨긴 채 '기승전 코로나' 때문이라는 허울 좋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 정권의 코로나 극복 방안 또한 3차례의 추경을 보면 소득주도성장으로 해결하겠다는 고집만 보인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지역화폐, 농수산물 할인 쿠폰 지급 등 일회성 복지-현금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풀어 통계 수치를 높여보겠다는 심산이다. 어느샌가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창출'보다는 '소득 소진'을 통한 단기 경기회복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지역의 수많은 기업인들은 코로나 이후를 오히려 더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기업에 지원금이 끊기기라도 한다면 국민은 소비를 할 수 없고, 기업은 물건을 팔 수도 없으며, 미·중 무역분쟁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출도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화-디지털 전환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제조업 위주, 소규모인 지방 기업에는 그림의 떡이며, 혜택의 대부분은 첨단화된 수도권 기업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코로나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다양한 기금 운영의 특례보증 확대로 버틸 여력을 증대시켜 주고 다양하고 과감한 단기, 중장기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

특히 코로나로 제일 큰 타격을 받은 대구경북 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일부를 나눠주는 형식이 아닌 지역 맞춤형 중앙정부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