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종인·안철수 기본소득 논의 환영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밝혔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을 계기로 다시 화두가 된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4일 오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기본소득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k방역 이어 k경제 선도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특히 김종인 위원장(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대표(국민의당 대표)를 언급하며 두 사람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청년계층이나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하려는 생각에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이라며 "재원부담자인 고액납세자를 제외하거나 특정계층을 선별해 일부에게만 지급하거나 차등을 두면 안된다. 소액이라도 모두 지급해야 재원부담자인 고액납세자의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최소화하며 기본소득을 확장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도입은 증세를 전제할 것이 아니라, 기존예산 조정을 통해 소액으로 시작한 후,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확대에 국민이 동의할 때 비로소 증세로 점차 증액하는 순차도입을 제안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공급부족에서 수요부족 시대로 경제 패러다임이 질적으로 변하는데도 과거에 매몰되어 과거정책의 확장판만 경제정책으로 알면서 기본소득을 복지정책으로 오해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재차 지적했다.

또 "낙수효과 시대는 갔다"며 "재난기본소득에서 체험한 것처럼 경제활성화에 유용한 소멸조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직수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기본소득으로 낼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어제인 3일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측정한 결과를 발표, 가맹점 매출이 전년 대비 39.7%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