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 경험 있는 안철수도 "도입 검토해야"...심상정도 "기본소득 논의 대환영"
김종인이 띄우고 야권히 일제히 받아드는 모습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기업 경영 경험이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을 띄우자, 야권이 일제히 기본소득을 함께 받아드는 모양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기본소득 도입 문제와 관련해 "기본소득을 얼마나 줄 수 있는가 경쟁이 되면 나라를 파탄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개념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열린 시각을 밝힌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취임 인사차 방문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과 이날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 취임 이후 통합당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벌어지는 데 대해 "대환영"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과거 통합당의 레퍼토리는 북한 탓과 대통령 탓뿐이었다"면서 "통합당이 불평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당이 표를 극대화하는 경쟁을 하면서 많은 계층을 포용해야 한다"며 "나라가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에 부닥쳐 있어서 정당에 있는 사람 누구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통합당이 그동안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의 탐욕의 자유를 옹호해 왔다"면서 "삼성의 탈법적 자유는 지지하면서 삼성 노동자들의 노조할 자유는 반대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3일 김종인 위원장이 거론하는 국민기본소득 도입 문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논의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을 만나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월 생활비를 주는 것인데,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소득 시행 사례가 많지 않다"며 "재원 등에 대해 상당 기간 토론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본격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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