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빵 살 수 있는 자유가 목표"…기본소득 도입 공식화

"보수는 형식적 자유 추구…도움 안되고 의미없는 가치"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모임에서 강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호(號)의 항로 윤곽이 드러났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고 의중을 밝혀 기본소득 도입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기본소득은 직장 유무, 소득·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국회의원 공부모임 특강에서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당에 와서 지향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니다. '실질적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해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김이 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나"라며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형식적 자유'는 전통적 개념의 법과 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를 말한다. 통합당을 비롯한 기존 보수진영이 지향해온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형식적 자유에 그쳤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오히려 일자리나 소득 등이 뒷받침돼 실질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는 화두를 던진 것이다.

이는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마르티아 센 하버드대 교수의 '자유' 개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센 교수는 빈곤을 "결핍의 상태뿐 아니라 개인의 역량, 즉 자유가 박탈된 조건"이라고 정의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사실상 기본소득 제도를 염두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다만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자체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소득에 국한해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공감대가 형성돼도 실행이 쉽지 않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공감대가 있는 것과, 가능하게 하는 것 (즉) 재원 확보는 별개"이며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돼도 실행이 쉽지 않다"고 했다. 또한 "불공정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며 "이런 것을 어떻게 시정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물질적 자유를 만끽하게 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로 미루어 기본소득에 공감하지만, 현실적 문제를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합당 비대위는 현재 인선 작업 중인 경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혁신위원회에서는 불평등·불공정 등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비대위 산하에 둔 경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실질적 자유를 구현할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