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힘겨루기` 팽팽

여야가 21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본격화하면서 협치(協治)에 시동을 걸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정무장관직 신설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與 "국회법 따라 5일 의장단 선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출범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며 "미래통합당은 최소한 개원은 협상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의장을 뽑고 나면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배정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원 구성 합의 전 의장 선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국회법을 언급하며 강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또 "6월 5일 개원까지 다른 사안과 연계해 합의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며 주 원내대표를 직격했다.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선 "6월 8일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날"이라며 "시간이 남아있으니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이 과반을 넘지 못하거나 과반을 겨우 넘는 상황과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168석을 넘긴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통합당이 분명히 알아줬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여부와 관련해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고, 법사위·예결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가져간다는 기존 입장도 유지했다.

◆정무장관직 신설까지 난항 예상

여야가 윤미향 사태, 원 구성 협상 등 21대 국회에서도 '강대강' 대결 구도를 이어갈 조짐을 보이면서 정무장관직 신설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주호영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고 정무장관을 둘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지시한 바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자신이 특임장관으로 있을 때 정부 입법 통과율이 4배로 올라갔고, 야당 의원의 경우 정무장관이 있으면 만나기 편하다는 논거를 제시하며 정무장관직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무장관 직무는 이미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국무총리실에서 하고 있어 '중복 업무'에다 '재정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부각되며 각 부처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국무위원 한 명을 더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문 대통령이 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협치에 강조점을 뒀고, 장관직 신설 여부 검토까지 직접 지시한 만큼 정무장관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용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여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까지 7월에 예정돼 있어 야당과의 '정무적 논의 과제'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 실제 정무장관의 역할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힘겨루기' 팽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