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리쇼어링, 균형발전으로 접근해야"

비수도권 복귀기업 지원 확대 법안 발의 예고

구자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인(구미갑)

정부가 리쇼어링(제조업체의 국내 귀환) 촉진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자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인(구미갑)은 19일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은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당선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에서라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수도권 규제완화 중심으로만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투자, 고용 등 파급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을 가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액 한도와 법인 소득세 감면을 늘이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21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발의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돼 법인세와 관세 등 조세감면, 고용보조금, 구조조정컨설팅 지원 등의 정책 지원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국외제조사업장을 운영하고, 국내에 신설 또는 증설할 운영사업종의 업종이 동일하며 국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 운영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가 같아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리쇼어링 지원 확대책으로 국내 제조시설 신·증설의 걸림돌로 꼽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수도권 산단은 뒷전으로 밀려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관련기사 : '리쇼어링' 수도권 몰아주기, 지역 산단 다 죽는다)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한다"는 비판(관련기사 : '리쇼어링' 핑계 수도권 규제 완화?…균형발전 '손 놨나')이 나온다.

경북 구미 산동면·해평면 일대에 조성 중인 구미 5국가산업단지는 입주 기업 유치를 제대로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미 5산단 전경. 매일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