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로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분모인 GDP가 쪼그라드는 반면 분자인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내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5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채무비율 60%까지는 문제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증가 속도를 보면 두려울 정도다. 지난해 38%이던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의 재정 지출이 급증하면서 빠른 속도로 늘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올 들어 23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819조원으로 GDP의 41.4%에 달한다. 여기에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을 더하면 44.4%까지 치솟게 된다. 정부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한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를 훨씬 초과하는 증가 속도다. 여기에 공기업 부채를 합산하면 국가채무비율이 정권이 문제없다는 60%를 훌쩍 넘어 70%대로 올라섰다는 분석마저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OECD 평균인 109%보다 낮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을 기축통화국들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난센스다. 나랏빚이 많은데도 잘 버티는 나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들이다. 비기축통화국인 뉴질랜드(35%) 호주(44%) 등은 국가채무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월 한국을 두고 "국가채무비율이 3년 내 46%를 넘으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3년은 고사하고 불과 1년 만에 46% 돌파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다. 작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걸린 문구가 '든든한 나라 살림'이었다. 불과 1년 만에 나라 살림이 든든해지기는커녕 정권의 막무가내식 나랏돈 퍼주기로 해외에서 경고를 듣는 신세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