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5·18 발포명령자 진상 규명돼야"

5·18 40주년 인터뷰…"5·18 왜곡·폄훼에 단호한 대응"
"5·18 및 6월 항쟁, 헌법에 담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광주 MBC와 인터뷰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헬기 사격을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한 데 이어 매년 5월 진상 규명을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은 "그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5·18 당시 발포 명령자 등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힘에 따라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12일 활동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법적 규정됐음에도 왜곡·폄훼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정치권조차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 확대 재생산되는 일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도 그런 폄훼나 왜곡을 더이상 없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개헌 시 헌법 전문에 5·18이 담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 우리 헌법에 담아야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2018년 3월 발의한 개헌안의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이 담겼다. 이 개헌안은 같은 해 5월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이 됐다.

문 대통령은 또 1980년 5월 15일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서울역에 모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가 퇴각한 '서울역 회군'이 광주시민의 희생을 초래했다고 돌아봤다.

문 대통령은 "대학생들이 대대적인 집회를 해 군이 투입되는 빌미를 주고는 결정적 시기에 퇴각하면서 광주 시민이 외롭게 계엄군과 맞서야 했다"며 "광주 바깥의 민주화운동 세력 모두 죄책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런 부채 의식 때문인 듯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기념식이 폄하되는 것이 참으로 분노스러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