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일자리 156만개 '단기 알바' 재양산 그쳐"

정부 고용 쇼크 정책 전문가 반응…근본적 고용 효과는 미미할 듯
젊은층 경력개발과 중소·중견기업 고용유지책 우선돼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가 불러온 '고용쇼크'가 눈앞에 닥치자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대응책을 내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공공 단기 알바'를 재양산하는데 그쳐 근본적인 고용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 재개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발표된 4월 고용동향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전년 동기 대비 11만7천명이 감소한 대구경북의 취업자수는 전국 감소폭(47만6천명)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등 그야말로 '고용쇼크'에 시달렸다. 특히 임시·일용직, 여성, 청년,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156만개 가운데 55만개는 새로운 일자리로 채우겠다고 했다.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민간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등이다.

그러나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사업 등은 현재 진행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 연령에 적용하는 데에 그칠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남병탁 경일대 교수는 "단기 일자리가 주를 이룰거라는건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긴급처방이라는 점은 이해하나 장기적으로 계속되면 곤란하다. 젊은층의 경력개발을 유도하는 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전문가들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이어온 공공주도 일자리 정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은 "재정 부담으로 진행되는 일자리 정책은 일종의 유지정책에 불과하며 오래가지 못한다. 공공부문은 비대해지고, 민간 부문은 약해지는 현상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일자리 연구위원도 정부가 기업의 어려움을 들어보고 필요한 지원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용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중소·중견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시책이 시급하다"며 "이 위기만 지나면 충분히 고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전기요금, 임차료 등 고정비용 줄여줄 수 있는 정책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