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코로나19 이후 ‘보수 부활’의 조건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에서 구직자들이 수급자격 인정서 및 구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국 부국장

지난주 미래통합당 정당 지지도가 26.1%로 창당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의 지지도 역시 그 전주보다 13.2%포인트나 폭락한 30.5%를 나타냈다.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이다. 중요한 것은 추세이다. 4·15 총선 이후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미래통합당은 그들을 지지해 준 국민들에게조차 엄청난 실망감을 주고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총선 참패의 원흉들이 반성과 자숙은커녕 '진영 논리'와 '패거리 정치'에 기대어 제 살길을 모색하는 듯한 모습에 보수 시민들은 더 큰 절망과 좌절을 느낀다. 문재인 정권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보수 정당이 제 스스로 폭망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분석이기도 하다.

선거 부정 의혹도 나오고 있다. '사전 투표에 등장한 삼립빵 박스' '중국인 개표인' '중국 화웨이 사전 투표 장비설' '선거 관리 서버 임대 업체에 대한 의혹' 등등,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주장이 우파 유튜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라면 분명 비상식적이고, 그 실체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은 선거 관리 과정의 문제이지 부정선거의 직접적 증거가 되기는 힘들다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다. 선관위와 검찰·법원은 괜히 의혹만 부풀게 하지 말고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조치를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 근거 있는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치부하고 외면해 버린다면 부정선거 의혹은 더 커질 것이다. 이미 2018년 울산시장 부정선거 혐의로 당시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필자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가 보수 폭망의 근본 원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부정선거 의혹 진위 여부와 관계 없이 보수는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고 본다. 사실 이제 더 이상 '고도성장을 일군 산업화 시대 패러다임'에 갇힌 시대착오적인 보수가 설 자리는 없어 보인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우리의 과거 경험과는 철저히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다시 곧추세우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략을 갖추어야만 보수가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좌파는 퍼주기식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기업과 국민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좀먹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하고 있는 '탈세계화' '거대 정부 부상' '포퓰리즘'에 잘 편승해 인기를 높이고 장기 집권의 실익도 챙길 수 있는 전략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 국민과 국가를 그리스·베네수엘라 같은 처참한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렇다고 과거의 성장 제일주의, 성장 만능주의가 지금도 유효한 것은 아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지키고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 변화는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을 대규모로 양산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이 청년, 저연봉, 단순 서비스, 시간제 노동자들이다.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듯하지만, 좌파 정책의 최종 부담과 희생 역시 이들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다. 너무나 불공평한 세상은 좌파에 의해 더욱 불공평해질 전망이다. 지금 보수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와 '인권'을 소외계층에게까지 확대해 그들을 품어 안을 새로운 국가 비전과 전략이다. 사회 소외계층을 '정부 보조금 노예'가 아니라 '자유시민'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