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재검사 행정명령, 신중해야"

입력 2020-05-08 16:07:26

대구참여연대, 대구시가 검토 중인 행정명령 비판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가 검토 중인 학생·교직원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재검사 행정명령을 신중하게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8일 성명을 통해 "학교 방역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방침에는 동의하지만, 행정명령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라며 "학생·교직원 코로나19 완치자의 재검사가 권위주의적 통제로 여겨지지 않도록 민주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사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자발적으로 재검사를 받도록 하되 권고에 따르지 않을 때에만 행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며 "대구시가 방역 당국으로서 책임은 철저히 지되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에 관한 문제는 세심한 배려와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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