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파트 상향 ‘도전’

국토부에 ICAO전략기획팀 6일 신설…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교통부가 'ICAO전략기획팀'을 신설해 항공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한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파트 상향에 도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6일 'ICAO전략기획팀'을 신설한다.

ICAO는 UN 산하 항공전문기구로 우리나라는 1952년 ICAO 가입한 뒤 2001년 처음 이사국(파트 III)으로 선임됐지만 20년 가까이 현 파트에 머물고 있다.

항공운송 규모 6위, ICAO분담금 11위 등 파트 I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외형성장을 이뤘고, 2019년 기준 세계 186개 도시를 운항하고 있음에도 제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고 있는 셈이다.

ICAO전략기획팀은 항공안전정책관 내 5명으로 구성되며, 국제항공분야의 정책·기준·대외 협력 및 원조 등에 관한 종합전략을 수립·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업무는 ▷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종합전략 수립 ▷이사회·항행위원회 등 ICAO현안 대응 ▷국제 네트워크 강화 ▷대외원조 사업의 전략 추진 ▷ICAO 정책의 국내이행 강화 등이다.

한국이 항공의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하도록 국제항공정책 선도, 국가신인도 제고, 국가 간 우호·협력관계 확대 등에 초점을 둔 전략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특히 향후 약 10년 앞으로 다가온 ICAO이사국 정수 확대를 기회로 삼아 ICAO이사국 파트 상향 진출에 도전할 계획이다.

ICAO 이사회는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파트 I·II·III 등으로 구분된 이사국들이 3년 주기로 선임돼 운영된다.

현재 ICAO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미국·프랑스 등이 이사국 파트 I 지위를 유지하며 이사회를 이끌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이 자국 항공산업 발전에 유리한 국제정책·기준 등을 제정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파트 상향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ICAO전략기획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항공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재정비하고 ICAO이사국 파트 상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