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성폭력상담소도 고발하기로…"공직선거법 위반·피해자 비밀엄수 위반 등 혐의"
미래통합당은 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와 부산 성폭력상담소 관계자에 대해서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밀 엄수 위반)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비밀 엄수 규정을 어기고 부산 성폭력상담소가 피해 여성에게서 접수된 상담 내용을 가해자 측인 부산시장 정무 라인 관계자에게 알렸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장인 곽상도 의원은 "성폭력상담소의 업무는 피해 사실 접수 및 상담 보호시설 연계 의료지원, 수사기관과 법원 등에 동행한 사법 처리, 성폭력 예방 홍보 등"이라며 "상담소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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