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코로나19 ‘생활 방역’ 전환…등교개학 시기·방법 4일 발표

정 총리 "문 닫았던 시설 운영 단계적 재개·위기단계 조정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다. 등교개학과 관련해선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4일 구체적 내용을 발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며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자체별로는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아이들의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 구체적인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 교육부장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향해선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당초 예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며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18일이 지났음에도 지역사회 감염이 소수로 유지되고 있고, 집단발생도 큰 폭으로 줄었다"고 언급했다.

아직 대내외 위험은 여전하지만 대체로 방역망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평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 들여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며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그런 의미가 '생활 속 거리두기'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사회적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일상과 방역의 조화는 아직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 지금과 같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됐듯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또 "오늘 발표하는 지침이 여전히 생소하고 시행과정에서 혼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해 나가겠다"며 "새로운 발길을 내딛는 대한민국의 도전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