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제 본격 경제위기…재난지원금 등 집행속도 높여야"

"경제 전시상황, 전례없는 위기… 3차추경안 실기하지 않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는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담길 것"이라며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이다. 3차 추경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28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책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전례없는 위기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극복하려면 추경안 편성과 국회 심의, 집행 등 정책 전반에서 속도를 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선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분기보다 더 안좋은 흐름이 예상된다"며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 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항공 해운 조선 등 기간산업도 어려움이 가중돼 긴급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며 "수출도 세계 경제가 멈추며 4월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하는 등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그만큼 정부는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 국가체계를 갖춰야 한다.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 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달라"며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굳이 신청이 필요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내수활성화 정책에 대해 "추경 통과 이전에라도 지금부터 곧바로 시행할 건 시행하고 준비할 건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일상이 공존돼야 하는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수 활력 대책도 준비하고 추진할 때가 됐다. 국민은 방역 지침과 수칙을 지키며 일상적 사회경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선구매 활성화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안을 포함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중단된 투자 촉진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별히 전 부처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며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진 대규모 국책 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