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추경 통과시 전국민 지급방식 구상 안내

청와대가 2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정부의 구상안을 전했다. 이날 설명에는 신청·지원 및 '자발적 기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방안"이라며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4일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70만 가구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수급자 200만 가구를 포함한 27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계좌 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지급 과정에서 별다른 절차는 필요 없을 것으로 청와대 보고 있다. 특히 현금을 계좌로 넣어주는 방식이 검토 중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저소득층에는 더 긴급하게 주자는 취지에서 현금지원 방식을 택한 것이며 지급 시 편리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가구에 대해선 다음 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급은 13일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을 국민 100%로 넓힐 경우 총 2천171만 가구가 지급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선지급 대상 270만 가구를 제외하면 약 1천900만 가구가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현장 접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들에게는 현금과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 네 가지 지급 수단이 다 동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저소득층(270만 가구)를 제외하고는 현금 지급보다는 카드·상품권·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이 있는 가구는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소비 촉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카드로 받고 싶으면 카드로, 소비쿠폰으로 받고 싶으면 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며 "'나는 신용불량자라 종이 상품권으로 받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대부분 카드와 소비쿠폰으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종이 상품권 신청은 많아야 20% 안팎에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지원금 지급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자발적 기부' 방식에 대한 의견도 냈다.

고위관계자는 "예를 들어 신청하면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바로 기부하도록 하는 방안, 100만원을 받고 50만원을 기부하거나 오히려 200만원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모두 열어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기부 방식은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할 일"이라며 "정부의 생각이 있긴 하지만, 국회의 몫으로 남겨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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