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5년, 조국 동생 6년 구형 "선고 언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 연합뉴스

4.15 총선 시즌 잠시 소식이 뜸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인물들의 재판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22일 두 피고인에 대해 구형했다.

▶우선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 전후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편의를 봐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5년 및 뇌물 수수액인 4천700여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이라는 표현을 덧붙여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막대한 뇌물액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삭제됐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2017년 10월 청와대 특감반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장기 병가를 냈다. 이후 권력기관에 일하는 인사를 통해 구명 운동을 벌이고, 감찰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단시킨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2017년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을 통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 상당 부분을 확인했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1월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책임자인 조국 전 장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상황이다.

이 재판과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재판을 통해 어떤 연결고리가 새롭게 드러날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는 딱 한 달 뒤인 5월 22일 이뤄진다.

▶이날 검찰은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에 구속기소된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53) 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 및 1억4천7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으며, 조작된 증거들로 법원을 기망해 100억원대의 허위 채권을 만들어 사업 밑천으로 삼았다. 교사의 지위 역시 사고파는 것으로 만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의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로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이익 대부분을 취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및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은 당시,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후 2006년과 2017년에 웅동학원을 상대로 이른바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2017년 학교법인 웅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8천만여원을 받은 다음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줬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에게는 모두 5개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에 대해 조 씨 측은 배임 수재 및 업무 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4개 혐의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씨에 대한 선고는 5월 12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