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정부 재정상황 감안 무리, 고소득자 추후 환급은 조삼모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이 제기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주장에 대해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성)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추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실효성과 정부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라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여권의 고위 당정청에서 확정된 사안이고 정부가 추경을 통해 확보된 재원인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김부겸 의원이 최근 "하위 70%를 선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별 지원을 강행하려는 통합당의 행보는 선거에서 진 것에 대한 대국민 화풀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런 논쟁이 얼마나 소모적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경제 현실을 감안해 여야정이 합의한 대로 하위 70% 대상 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또 '소득 상위자들에 대한 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도 "지금 줬다가 나중에 뺏을 거면 왜 주느냐"며 "그런 제안이 결국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조령모개,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김부겸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을 반대한다는 통합당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약속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약속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선거에 졌다고 국민에게 화풀이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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