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70%? 100%?…여당 vs 정부·야당

與 "전국민 지급 총선 약속 지켜야" vs 野·政 "재정건정성 고려 하위 70% 지급"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 정부·야당이라는 이례적 구도로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21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오늘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더 지체 말고 여야가 손을 맞잡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 모두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이 선거 때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여야가 한마음으로 합의를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전 국민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이라는 민주당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정부를 향해 '여야 합의가 있으면 정부도 반대할 수 없다'는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통합당은 정부 편에 섰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늘리는 것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황교안 전 대표의 '1인당 50만원' 발언도 100조원 세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만큼 '전 국민 지급 불가'라는 설명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소득 상위 30%까지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정부 측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여당이 반대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우리나라는 초슈퍼 예산을 마련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며 "여당이 끝내 정부안을 반대한다면 이 예산은 통과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해서 의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장제원 통합당 의원도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자 민주당은 뜬금없이 통합당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하위 70%에 지원하자는 안은 정부안이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하위 70%로 하자는 것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누가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