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5월에는 지급 되나

민주당 전 국민 확대 추진·야권과 대화 지켜봐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미래통합당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이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소득 하위 70% 수준이냐, 전 국민 대상이냐가 관심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13일 7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것을 계기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변수가 생겼다.

민주당 지도부는 19일 저녁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정부에 재난지원금 확대 지급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추경안 관련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홍 장관이 한발 물러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데다 통합당도 황교안 전 대표가 '전 국민 지급'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재부를 설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려면 예산 규모는 13조원으로 늘어난다. 지방정부 분담금 2조1천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추경 심사 과정에서 3조원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여야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기존에 제출한 추경안 이외에 전 국민 지급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지 주목된다.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만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으로 추진된다. 5월 지급을 위해선 야권과 의사 일정 조율이 필수다. 현재 구체적인 심의 일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여야 간 대화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총선에서 완패한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공백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추경 심사에 착수해 이달 중 추경안을 처리하고 5월 전 국민에게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야당과 적극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