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국가가 전액 부담`…대구시·국회의원·기업 연석회의

시 생계자금으로 재원 소진…더는 분담할 재정 여력 없어
정부 17일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제출…국회 논의 본격화

17일 오후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코로나19 대응 대구시·국회의원·기업인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영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구시가 국가 전액 부담과 전 국민 확대 지급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한정해 정부(80%)와 지방자치단체(20%)가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 확대와 재원 부담 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구시는 17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기업인 연석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지원 대상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으로 7조6천억원의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추정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재원은 9조 7천억원이다. 현재 정부 방침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2조1천억원)가 8대 2(서울은 7대 3)로 재원을 분담한다면 지방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극심한 대구시는 이미 지난달 자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천270억을 긴급생계자금(1천749억원), 생존자금(587억원), 금융지원(207억원) 등에 투입한 상황이다. 대구 긴급재난지원금 대상과 재원은 88만 가구, 5천849억원으로, 정부 매칭 방침에 따라 시비 1천179억원(국비 4천679억원)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데, 더 이상 자체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

게다가 총선 전 더불어민주당은 전 지역·소득·계층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총예산 13조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 확대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또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지방비 20% 매칭을 계속 고집한다면 지자체 재정 부담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전 국민 확대에 따른 대구 긴급재난지원금 대상과 재원은 104만 가구, 6천806억원으로 시비 부담은 1천361억원(국비 5천445억원)으로 증가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극심한 피해를 고려할 때 전 국민 확대가 가장 바람직하다"며 "어떤 경우라도 지자체 재정 형편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 분담금 떠넘기기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