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 압승…공수처장 예정대로 임명 강행

여 '검찰 힘 빼기'에 탄력…검·경 수사권 조정 이행 속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 빼고는 하지 못할 게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과반을 훌쩍 넘는 압승을 거두자 여의도 일각에서 나온 반응이다.

안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상승 곡선을 그려가는 가운데 거둔 성과다.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되는 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를 겪으면서 이뤄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출범과 검찰개혁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유세 과정에서 "원내 1당과 과반수 의회를 구성하면 (야권의) 발목 잡기는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총선 승리 뒤 개혁 과제 완수를 거듭 강조한 만큼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애초 예정대로 7월 출범을 목표로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이행 여부를 주시하면서 '검찰 힘 빼기'를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 정책들에 대해서도 기존의 기조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 대북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탈(脫)원전 등에 대해 '마이웨이'할 것이란 얘기다. 그동안 견제에 나섰던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총선 참패 책임론 등으로 극심한 내부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보면 기대밖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으로선 거칠 것이 없어 보인다.

당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팔을 걷어붙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 전날인 14일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통과를 기다리지 말고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하고 신청을 받으라"고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국회의 추경안 심의를 앞두고 정부 부처가 미리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의미로 들리지만 총선에서 압승한 상황에선 야권을 향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압박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총선 승리라는 선물을 안겼지만 적지 않은 과제도 함께 던졌다는 말도 나온다. 승리에 도취해 코로나19 대응을 빌미로 '나라 곳간'을 축내다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할 대책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 평가가 엇갈릴 것이란 지적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으로선 총선에서 이겼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라며 "청와대와 친문(문재인)의 입김이 강해질 것이 분명한 현실에서 얼마나 민생을 챙기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