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지원 소외…"'경제 대들보' 중견기업 무너질라"

입력 2020-04-12 16:55:09 수정 2020-04-12 20:08:08

차부품업계 매출 25% 줄어도 금융·세제 혜택 전혀 못 받아
특별재난지역 세제혜택 대상 확대, P-CBO 참여기회 확대 등 요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대구경제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중국, 유럽, 미주 등 해외사업 및 수출비중이 높은 지역 자동차부품업계 중견기업 A사는 최근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2월 중국부터 유럽, 미국 완성차 고객사가 차례로 셧다운에 들어갔다. 4월 매출이 25% 줄어들 걸로 보이고 해외법인은 80% 이상 매출이 빠진 곳도 있어 생존을 걱정할 상황"이라고 했다.

동종업계 또 다른 중견기업 관계자도 "재무상황이 어려워 세제혜택, 금융 지원 등이 절실하지만 정작 중견기업은 뒷전이라 이렇다할 혜택을 보기 어렵더라"며 한숨을 쉬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팬데믹 상황으로 악화해 대외교역 비중이 높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한국 주력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18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팬데믹 상황으로 악화해 대외교역 비중이 높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한국 주력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18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지역 중견기업들이 세제, 금융 지원 등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선 중견기업은 정부의 재난지역 세제혜택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달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기존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소기업 연간 매출 기준이 금속제조업 1천500억원 이하, 자동차 제조업 1천억원 이하다.

지역 기업 상당수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 1차 벤더는 모두 매출액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에서도 중견기업은 소외될 개연성이 크다. 국책은행과 민간 금융회사가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만들어 회사채를 매입하기로 했지만, 신용등급 AA-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신용 등급이 낮은 대다수 지역 기업에는 '그림의 떡'이다.

'P-CBO'(프라이머리 채권 담보부 증권) 발행을 대안으로 내놨지만 이 역시 규모가 적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신규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마저 전체 6조7천억원 중 중소기업 지원분을 제하면 중견기업 지원액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최근 대구상의와 대구시에도 여러 기업이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P-CBO 참여기회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중견기업은 지역 경제에서 사실상 대기업 역할을 하는 곳인데 무너져서는 안된다"며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중견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구시도 대책을 마련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중견기업의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지방비 매칭 조건으로 정부에 특별지원 요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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