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지침위반 자가 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 착용"

중대본 회의 “대구 신규확진자 0…시민에 감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 전화 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전문가와 지역사회, 정치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귀 기울여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자가 격리자들의 일탈 행위가 국민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자가 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전자 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가 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며 제한적 도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정 총리는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 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는 신규 확진자 발생이 27명까지 줄었고, 특히 대구는 신규 확진자가 없었다"고 언급한 뒤 "기적에 가까운 전환을 만들어낸 현장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대구시 공무원들과, 무엇보다도 높은 시민의식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주신 대구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시작된 온라인 개학 및 원격수업과 관련해선 보완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관계 당국은) 주말을 이용해 서버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지난 이틀간 제기된 문제들은 최대한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원격수업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다른 학교와 선생님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