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와 고용불안 이중고 겪는 특수고용노동자들

방과후강사 등 오랜 시간 수입 없어
감염 우려에 따른 사업 중단 호소도

8일 오후 1시 30분 대구시청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강사, 가전통신서비스기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생계 곤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고용 형태에 따른 지위 불안정에 정부 지원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8일 오후 1시 30분 대구시청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피해 사례를 증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대구시의 특별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초·중·고교 개학 연기로 수업이 전면 중단된 방과후강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도 분류되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김진희 방과후강사 대구노조지부장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고용노동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니어서 생활자금 대출도 받을 수 없다"며 "온라인 개학으로 비대면수업이 활성화되면서 8월까지 이어지는 1학기 수업은 이미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걱정했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방과후강사는 5천 명 남짓으로 추산된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무인 의자'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노조 제공

가전통신서비스기사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각 가정과 사무실 등을 방문해 정수기, 청정기, 비데 등을 청소하는 이들은 "일부 지역에선 감염 사례도 있는 걸로 알지만 회사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업무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으로 대구에는 370억원이 편성됐고, 이 중 120억원이 특수고용노동자 몫으로 배정됐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대구시 발표로는 1만7천여 명 정도에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 지원정책과 더불어 대구시에서도 강력한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