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한국인 입국금지국에 사증면제·무사증입국 잠정정지”

중대본 회의…“전지손목밴드 도입, 여론 수렴해 곧 결론”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소상공인 자금지원 등을 점검하기 위해 7일 오후 대전시 중구 대전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며 "4월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직도 하루 5천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며 "오늘 회의에서는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전자손목밴드 도입 문제에 대해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자가 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발생이 50명 아래로 줄었지만,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며 "자칫 중요한 시기에 긍정적 지표가 국민 여러분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빈틈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하겠다"며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학원에 학생들이 몰리고, 클럽이 붐비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서울 강남의 대형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거론한 뒤 "클럽 등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행정명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단속은 물론, 지침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등 강력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