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자금+생존자금+금융지원' 받는다

대구시 3대 경제 회생 프로그램 발표…경영자금 대출 1,8% 이자 지원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 8천억→1조2천억원 확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구경북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고사 위기에 몰렸다. 5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상가에 점포정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대구시민들이 긴급생계자금에 이어 생존자금을 받는다.

대구시는 6일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회생 방안을 논의하는 합동대책회의를 통해 ▷긴급생계자금 ▷긴급생존자금 ▷금융지원 확대 등 3대 경제 회생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넘어 금융시장, 중소기업 등으로 번진 코로나19 피해가 지역경제 전 분야에 걸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긴급생계자금은 이미 지난 3일부터 신청 접수(온라인 기준)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2천926억원을 투입해 오는 10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5만9천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씩 차등 지급한다.

대구시는 이어 4월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중소기업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 소기업18만4천여곳)을 대상으로 긴급생존자금을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2천674억원이다.

긴급생계자금은 전자화폐 또는 온라인상품권 형태로 지급하지만, 피해 보상 개념의 생존자금은 100만원(정액)씩 현금(계좌 입금) 지급할 방침이다. 법적 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업종이나 소상공인 피해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 등에 대한 특별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기존 8천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1조2천억원까지 늘려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시중은행에서 경영안전자금을 빌릴 때 평균 1.8%의 대출이자를 1년간 지원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마련한 시 자체 재원 3천270억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비 5천983억을 활용해 지역경제 회생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 1천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40만~10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방비 몫도 확보했다. 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조성과 관련, '국비 80%+지방비 20%' 매칭 방침을 밝혔다.

시가 추정하는 대구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88만가구로 해당 재원은 5천849억원(국비 4천679+시비 1천170억원)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26일 1차 추경에 마련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부족할 경우 2차 추경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6일 4·15 총선 이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지방비 매칭 여부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