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언론개혁 공약 발표 "족벌언론 횡포 막겠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강욱, 김진애, 김의겸, 주진형, 강민정, 김성회 후보. 연합뉴스

열린민주당이 1일 오후 언론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열린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오보방지법 제정' '종편의 막말 편파 방송 규제'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열린민주당은 가장 먼저 "우리나라 언론은 몇몇 특권 가문이 장악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영구집권하고 있다"며 대를 이어 사주가 경영하고 있는 매체들을 언급했다.

이어 "이런 언론 가문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신문 지면과 방송 화면을 통해 그대로 내보내고 있다"고 언급, 신문사와 방송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들을 특정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번 총선은 언론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라며 "족벌언론의 횡포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 고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보방지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다룰 수 있는 악의적 허위 보도가 아닌 중대 과실이 있는 오보에 대해 언론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가칭 언론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종편 막말 편파 방송 규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혁을 통해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언론개혁 공약 전문.

<열린민주당 언론개혁 관련 공약>

우리나라 언론은 몇몇 특권 가문이 장악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도 영구집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 가문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신문 지면과 방송 화면을 통해 그대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언론권력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번 총선은 언론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열린민주당은 족벌언론의 횡포를 막아내겠습니다. 언론의 눈치를 보지않고 오롯이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언론 보도가 고의로 진실을 날조할 경우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고액의 배상금을 물림으로써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언론계의 풍토를 바꾸겠습니다.

-오보방지법 제정

악의적인 허위보도가 아니더라도 중대과실이 있는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면 톱으로 내보내고도, 첫 방송으로 내보내고도 정정보도는 손톱만큼만 내보내는 인색함이 더이상 통용돼서는 안됩니다. 잘못된 오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분량의 정정보도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런 정정보도를 강제하는 등 언론 피해를 신속하고도 전폭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언론소비자보호원(가칭)을 신설하겠습니다. 현재의 언론중재위는 법관, 전직 언론인, 언론학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어 새로운 시대변화에 발맞춰 가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고 새로운 <오보방지법>(가칭)을 만들겠습니다.

-종편의 막말 편파 방송 규제

종편의 막말 편파 방송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개혁해 막말 편파 방송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정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바꿔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