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총리는 황제…코로나19, 권위주의 통치자들엔 황금기회

총리 명령이 법률 묵살하는 국가비상사태 무기한 연장
네타냐후 부패의혹 재판 연기…두테르테 예산전용권 확보
요르단·태국 언론통제…NYT "공중보건 미명하 신종 권력남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권위주의적 성향 통치자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앞세워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30일(현지시간) 국가비상사태를 무기한 연장해 정부 권한을 강화한 이른바 '코로나19 방지법'을 제정했다.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오르반 총리는 정부의 명령으로 새 법률을 만들거나 기존 법률의 효력을 없앨 수 있는 무소불위 권한을 지닌다.

헝가리 헌법재판소가 견제 기능을 지니지만 오르반 총리가 이미 충성파들을 대거 배치한 만큼 형식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헝가리의 비상사태법이 품고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는 일몰조항, 즉 시간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을 문제 삼는 기자에게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각국 정부가 국경을 폐쇄하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헝가리 총리와 같은 권위주의적인 통치자들의 운신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진단했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자신의 부패 혐의 재판을 연기했고, 정보기관 신베트가 의회 승인이나 법원의 영장 없이 코로나19 확진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비상 명령을 내렸다.

필리핀 의회는 지난 23일 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신속 대응과 소외계층 구호 등을 위해 54억 달러에 달하는 올해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줬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탄압하려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요르단의 오마르 알 라자즈 총리는 루머, 거짓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모든 사람을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도 언론 검열을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