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역 체계 전환 의미는? "역외 방역 집중+경제 숨통"

30일, 생활방역 체계 전환 논의·소득 하위 70% 가구 최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식 함께 나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연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지 모색하고 있어 시선이 모인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계획을 밝혔다. 이번 주 안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 사회적 합의기구에는 의학 및 방역 전문가와 노사,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 시기·방법·전략을 비롯해 국민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및 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생활방역이란 말 그대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방역을 실천하는 개념이다.

코로나19 초기 정부가 홍보해 온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뒤 이어 알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도 지키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다. 특별할 게 없다.

생활방역 체계 도입을 통해서는 우선 지난 두 달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총력을 쏟으며 피로도가 높아진 의료인과 병원 등 기존 의료 체계가 한숨 돌릴 수 있게 된다.

대신 기존 의료 체계는 의료시설 집단 감염 및 해외(역외) 유입자 감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신천지와 콜센터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이른 바 지역사회 전파 양상은 점차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대신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 조사 및 해외(역외) 유입자 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확진자 비중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인과 병원이 이전처럼 대규모로 필요치 않게 됐고, 방역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곳도 변화했다.

따라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기점으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생활방역 체계가 한국 코로나19 방역의 출구 전략 역할을 맡게 된다는 풀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생활방역 체계 도입을 통해 국민들의 위축됐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방역 체계 도입 얘기가 나온 30일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앞으로 생활방역 체계 도입과 경제 활성화가 맞물려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가령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회복의 여지를 만들지 않을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장에 풀리는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다만 생활방역 체계 논의 및 도입 과정에서 국내 코로나19 방역이 앞서의 신천지, 콜센터와 같은 집단감염 이슈와 맞닥뜨릴 경우, 생활방역 체계를 통해 모색하던 연착륙 시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