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여당과 기재부 줄다리기 속 지원범위 늘리면서 여당 손들어줘

심각한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한 듯
재정건전성 우려는 여전하고 선거 앞둔 선심용 지적도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 발언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뮨재인 대통령은 애초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안이었던 '전체가구 절반에 100만원 지원'에서 수혜 범위를 대폭 늘려 '전체 가구의 70%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안을 최종 결정, 30일 발표했다, 지원범위와 투입 자금이 모두 크게 늘어난 것이다.

사실 문 대통령의 고민은 깊었다. 현금성 지원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사이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의 70∼80%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고 했고, 재정건전성을 앞세운 기재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범위를 한정, 가구당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29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도 양측은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 대통령이 내린 결론인 70% 지급안은 범위만 보면 기재부 안보다는 민주당 안에 더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70%까지 범위를 늘렸지만 여당이 주장한 대로 1인당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가구당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기재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언급, 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솔직한 목소리로 토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곳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은 꼬리를 물고 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도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으로 연결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