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심각성 인식 부족"

국회 청원 받고 열린 이달초 법사위에서는 딴소리했던 국회의원들
"행정ㆍ입법부 구성원들 성범죄에 대한 물러터진 인식 바뀌어야" 한목소리 나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대응이 뒤늦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는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방지를 위한 법안 논의가 이뤄졌지만, 당시 국회의원들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바 있어 "성범죄에 대한 행정·입법부의 '물러터진 인식'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확실히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대책을 점검했다.

최연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문제는 그간 국회 과방위에서 매년 국정감사는 물론 회의가 열릴 때마다 위험성에 대해 줄기차게 경고됐던 문제"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늦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생들이 잠입 르포해 만천하에 알려진 사건이다. 지난해 초부터 공론화된 문제였는데 국가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손금주 의원도 "그동안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2018년 정부가 보고에서도 보완조치를 했다고 피력했는데 실제 텔레그램 박사방 등 n번방 문제는 2017, 2018년부터 있었다. 정부의 대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전 예방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편 'n번방 사건'은 올 초 국회 청원 1호로 채택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법사위에 회부, 방지법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법원·검찰 고위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당시 국회 법사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심각한 성범죄의 실제 양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지난 3일 법사위 제1소위는 이 청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과 함께 심사했는데, 이날 회의록을 보면 법사위의 논의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수사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내용보다는 딥페이크(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에 집중됐으며 의원들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도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안일한 수준이었다. 결국 청원 내용은 성폭력 특례법 개정법률안에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3일 국회 법사위 제1소위 발언>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청원한다고 법을 다 만드나"
▷송기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관련)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 혼자 스스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나"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 "(처벌 범위를) 이런 영상을 나 혼자 즐긴다, 이것까지 갈거냐"
▷김인겸 법원행정처장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거든요"
▷김오수 법무부 차관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하거든요"

<25일 국회 과방위 발언>
▷최연혜 미래통합당 의원 "매년 국정감사는 물론 회의가 열릴 때마다 위험성에 대해 줄기차게 경고됐던 문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초부터 공론화된 문제였는데 국가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다"
▷손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제 텔레그램 박사방 등 n번방 문제는 2017, 2018년부터 있었다. 정부의 대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전 예방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