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례없는 선제적 조치, 소상공인 자금 경색 덜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3일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은행 부문을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 등 공적 영역에 투입,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돕는 게 주요 골자다.
경북도는 "소상공인의 젖줄과 같은 경북신보의 긴급대출 지원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민간은행의 전문인력을 신보에 파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정부와 경북도가 소상공인 긴급구제를 위한 특별자금을 공급하면서 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한다.
경북신보는 현재 하루 6천600여건 이상의 소상공인 자금 대출 접수가 밀려들어 보증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도는 이번 행정명령 발동으로 농협과 대구은행으로부터 총 100명(각50명)의 직원을 파견 받아 경북신보 10개 지점에 각각 투입한다. 아울러 경북신보에는 보증심사 집중처리실을 설치해 보증심사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특히 공무원과 군 병력 등의 인력 지원을 통해 하루 1천건 이상의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소상공인 대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은행 전문인력을 직접 신용보증재단에 파견·투입해 소상공인 신용보증처리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이는 경북도의 맞춤형 선도적 조치로 자금 어려움이 극에 달한 지역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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