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권영진 "1조 규모 추경 확보해 생계자금 등 지원 할 것"

"급여 30% 반납, 나도 동참하겠다"

22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지원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2일 권영진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추경 규모는 어느 정도 결정됐으며 생계 자금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시장은 "추경규모는 1조원이며 국비 7천억원과 자체적으로 3천억원을 마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위해서는 1천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500곳의 장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으며 각 구군과 금융기관 등 모두 애써줘야한다"며 "오늘 오후 구청장과 군수와의 회의를 통해 실무적인 어려움 등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긴급생계지원은 두 차례에 걸쳐 할 예정이다. 단 한번에 지원을 마칠경우 착오가 발생할 수 있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다. 또한 1차 지급은 선불카드와 상품권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지급 일정은 다음 주 시의회에서 지급안이 의결되면, 그 다음 주쯤이면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어려운 상황인만큼 일괄지급이 아니라 신청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급여 반납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시장은 "국무총리의 특별 담화를 통해 밝힌 정부의 방역대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장․차관들의 4개월 월급 30% 반납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먼저 솔선수범하면 뜻 있는 공무원들은 동참할 것으로 본다"며 "급여 반납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며 강요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22일 대구시 정례브리핑 일문일답 전문

◇ 권영진 대구시장

▶병원 등 집단생활시설 관리소홀이 드러나면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집단감염 발생한 요양병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계획이 있는가?

- 지금 상황에서, 병원이나 모든 곳에서 의료진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요양병원 일부 종사자들이 예방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부분이 나오긴 했지만, 거기서도 환자를 다들 돌보고 계시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좀 더 강력하게 예방수칙을 지켜달라는 차원에서 법적 검토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지, 지금 현 상황에서 법적 조치나 구상권 검토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전쟁 중에 가장 피해야 할 것이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제 발언이 나간 이후에 의료계에서 상당히 좌절감도 느꼈고 한 부분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전국에서 의료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아니라 의료진들이 코로나19를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의료진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해야 하며, 다른 한 편으로는 복지시설이나 각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께서도 더 코로나19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인 만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고 엄격히 관리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다.

▶정신병원 전수조사 한다고 했는데, 이 외에 고위험시설군 전수조사 대상이 있는가?

- 정신병원을 우선 하고, 역학조사관과 전문 교수들과 그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냥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역적 관점에서 의미있는 조사를 할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이다. 추가로 방역대책 차원 전수검사가 필요한 곳은 할 예정이다. 몇 곳을 놓고 아직 검토 중이다.

▶정신병원을 다음 전수조사 대상으로 밝혔는데, 중앙 차원 진단검사를 벌일 때 세부 지침이 없는 것 같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에 요양병원은 빠져 있었다. 그래서 추가로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보기에 이런 중앙 지침이 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없어서 불편했던 점은 있는가?

-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전국적인 상황을 놓고 대책을 마련한다. 우리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시 상황을 놓고 중앙정부의 대책 방향을 대구라는 특수 상황에 준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 차원의 전체적 대책과 대구 대책은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한다. 대구는 이미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역학조사가 무력화되며, 지역사회 감염이 심각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를 맞이했다. 이런 경우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비용과 힘이 들더라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까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 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그 지역 상황에 맞게 중앙재난대책본부와 그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판단해서 할 문제지, 이걸 일률적으로 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중대본에서 일률적 지침을 내려주지 않아서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 드리겠다.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대해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신청한 36개소에 대해서만 코호트 격리를 들어간 걸로 발표했는데, 경상북도는 행정명령을 통해 선제적으로 코호트 격리를 지시했다. 그런데 왜 대구시는 하지 않았는지? 또 이런 시설들이 36곳 외에 다른 곳은 얼마나 있고 왜 스스로 격리신청을 하지 않았는지도 궁금하다.

-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코호트격리는 청정지역일 때 하는 것이다. 그 안에 환자나 종사자 중에 감염된 사람이 있으면 코호트격리를 하면 안된다. 청정지역임을 확인하는 전수검사를 그래서 하는 것이다. 검사를 통해 청정지역이 된 곳은 코호트격리에 들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36곳에서 더 늘어날 것이다. 코호트 격리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선제적으로 해야 할 때는 해야 하지만 우리 대구처럼 지역사회 감염이 심각해서 환자나 종사자, 누가 감염자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코호트 격리를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방침은 아니다. 우리도 많은 논의 끝에 전수 진단검사를 바탕으로 가능한 곳은 코호트 격리를 하자고 결정했으며, 이 격리를 강제적으로 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코호트 격리를 하면 적어도 2주동안 그 안에서 먹고자고 하면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곳은 가능하다. 종사자들이 안에서 숙식하면서 교대근무를 할 수도 있는 곳은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강제로 코호트 격리를 할 수가 없다. 코호트 격리가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에 따라 맞춰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 교회들이 예배를 강행한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규모의 교회인가?

- 어제까지 파악한 바로는 16곳 정도의 종교관련 단체들이 집합예배를 할 의향을 보였다. 아마 어제 오후부터 많이 설득했기 때문에 실제 오늘 전체적으로 오후에 상황을 종합해보면 집합예배 보는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들어오기 전에 현장 사진도 보고 했는데, 다 발열 체크를 하고 명단 작성하고, 긴 의자 양쪽 끝에서만 앉도록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떤 곳이 집합예배를 본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 규모는 크지 않다. 많게는 100명, 작게는 20~30명 규모라고 알려왔다.

▶신천지 위장교회 2곳이 추가로 나왔는데, 어떤 과정에서 색출됐는지 확인하고 설명해달라. 공개 가능한지도 알려달라.

- 위장교회는 이미 다 밝혔으며, 교회 명칭도 다 발표했다. 현재는 모두 폐쇄 상태에 있다. 거기 참여하는 분들과 관련한 명단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입수해서 그들 중에서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기총 소속 교회들이 예배를 강행하는 사유에 대해 뭐라고 해명하는지 말해달라

- 종교단체들이 신앙적으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미사를 보지 못하거나, 예불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종교적 관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대구에 있는 5대 종단에서 이렇게 함께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신앙인이 있겠지만, 신앙인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이다. 그럼에도 그런 결단을 내려주신 종교계와 신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아마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나 교회 중에서도 자기 건물을 갖지 못한 그런 곳도 많다. 어찌 보면 당장 임대료 문제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지금 저희가 협의해서 그런 곳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다.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훨씬 더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종교,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집합예배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요양시설에 대한 검사 끝나고 정신병원 시작하기로 하셨는데, 왜 요양병원과 달리 종사자만 대상으로 하는지 이유가 궁금하다. 시장께서 3.28 운동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요양병원이 터졌고, 정신병원도 새롭게 발굴됐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파생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또 대구시 차원에서 3.28 운동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대구시 브리핑을 언제까지 할 생각인가?

- 저도 밤 12시부터 상황을 종합하고, 그 다음날 해야 할 일을 지시하고 결정하면 보통 새벽 2-3시다. 그때부터 또 브리핑팀과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야 하고, 누가 써주는 걸 그냥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나 시민들이 궁금해하시고, 시민과 함께 방역대책을 진행해야 하므로 시민에 대한 알림과 호소 같은 부분에서 유용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힘들더라도 계속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겠다. 3.28 운동은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하다는 것은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를 통해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음 단계, 상황을 방역 당국이 통제 가능한 안정적 상황으로 만들려면 추가 감염을 막는 게 가장 중요했다. 시민사회로 번져나가는 추가 감염을 막으려면 시민들께서 강력하게 자기통제와 거리두기를 해줘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저한테 권한이 있다면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그런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시민들께서 놀라운 인내력을 발휘해줘서 조금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위험군, 감염원이 파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곳, 생명을 잃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곳을 파악해서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등에 전수조사를 해온 것이다. 정신병동은 환자들까지 전수조사를 안하는 이유가, 모두 폐쇄병동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외부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고, 종사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먼저 진행해서 종사자 중 확진자가 없으면 내부 환자들은 클린하다고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었다. 그래서 종사자부터 먼저 전수조사를 하게 됐다.

▶위장교회 관련 답변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신도 명단을 확보한 시점이 행정조사 이후라고 나오는데, 행정조사 진행 당시에 파악했던 명단과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이 같다고 했는데, 위장교회 명단을 언제 어떻게 찾아냈는가? 행정조사 때 나온 거라면 이미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달이 지난 시점이니까, 신천지교회 측에 방역 허점을 추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장교회 명단 나온 시점을 정확히 말해달라. 또 이름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신천지 관련 시설이니 주소 공개가 가능한지?

- 방촌교회하고 또 하나의 교회다. 폐쇄된 시설 명단 속에 있을 것이다. 위장교회 소속 신도는 약간명 수준이다. 근데 그 신도들은 정식 신도가 아니다. 신천지에는 독특하게 미입교자라는 제도가 있다. 미입교자를 관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위장교회 형태로 2곳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거기 신도들은 정식 신도가 아닌 것이다. 신천지 대구교회 제출 명단에서도 그래서 빠져 있었고, 총회 차원에서 PC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명단에서도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대구시가 입교자가 아니라고 해도 명단을 다 요구했고, 그래서 미입교자 명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명단을 확인했다. 정확한 수는 다시 알려드리겠다.

▶그러면 신천지 총회 차원에서 사태가 커졌을 때, 적극적으로 방역당국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위장교회 명단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은 것인가?

- 우선 그 이야기는, 이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했고, 거기가 자기들 교회라고 해서 신고를 한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일반인들은 거기가 신천지교회인지 모르는 형식으로 운영돼온 곳이니 위장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 위장교회 존재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도 저희에게 알려줬다. 다만 거기 신도 명단에 대해서는 미입교자인 예비 신도 부분은 알려주지 않았고, 전체 명단에도 빠져 있었다. 신도 명단을 누락했느냐는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신천지 쪽에서는 신도가 아니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고. 다만 대구시는 미입교자라도 다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받은 것이고, 현재는 다 제출받은 상태다.

▶지금 고위험 집단시설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데,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고위험시설에서 우선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또 진단검사 가용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용인력에 따라서 대응이 어떻게 이뤄질지?

- 진단검사 역량 덕분에 이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군의관을 비롯해 많은 군 인력들이 지원을 해주고 계시다. 그 분들이 진단검사를 해주고 있어서 최근 대구에서만 진단검사 역량이 많이 하면 하루 5천 건을 넘어가고 있다. 3만6천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한 것도 그 덕분이다. 고위험시설 전수조사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 집중하면서 조금은 늦어진 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상황이었다. 토요일, 일요일은 진단검사 역량이 다소 떨어지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토요일이지만 3천건 넘게 검사했다. 지금 정도의 진단검사 역량으로는 물론 하루 만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고위험군 시설 전수조사에는 문제가 없다.

▶시민들 관심 중 하나는 생존자금과 생계자금인데, 이 관련해서 어떻게 틀이 짜여지고 있는지? 재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해달라. 긴급생계자금 경우 중위소득 85% 이하로 잡으셨는데, 더 확대할 계획 있는가? 급여 반납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간부들 동참 계획은 있는지?

- 급여 반납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에게 강요는 하지 않겠다. 시장이 먼저 솔선수범하면 뜻 있는 공무원들은 동참할 것으로 본다. 자발적으로 하겠다. 대구가 정말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누구의 강제 이전에 하고 있으므로, 그 아름다운 정신이 이번에도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추경 규모는 어느 정도 결정됐다. 지금 생계자금도 지원하고,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 생존자금도 지원하게 된다. 그런데 사실 이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청을 받고 또 배부하는 실무적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도 많은 역량과 인력이 쏟아부어져야 가능하다. 대체로 이거 작업에 한 500여개 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것이고, 인력은 1천여명 정도 동원돼야 하는 일이다. 특히 각 구군에서 매우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금융기관도 많이 애써줘야 하는 문제다. 오늘 오후에 구청장, 군수들과 이와 관련한 전체 회의를 한다. 실무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 그리고 대상과 관련해서도 한번 더 의견을 받기로 했다. 대체로 추경 규모는 1조원이 넘어간다. 대구시에서 국비도 지금 7천여억원 이상이 지원돼 내려오고 있는데, 대구시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재난, 구호, 신청사 건립기금 활용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3천억원 이상, 지난번 2천억원보다 늘어난 수준으로 만들 예정이다. 전체 추경 규모는 1조 이상이 될 것이다. 긴급생계지원은 두 차례에 걸쳐 할 예정이다. 한 번만 할 경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선불카드와 상품권 형태로 1차는 지급할 예정인데, 선불카드 발행 문제도 매우 복잡한 문제다. 또 대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도 117만 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찾는 일도 복잡한 측면이 있다. 다음주에 시의회에서 의결될 것이고, 그 다음주 정도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신청이 다 끝나면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신청과 동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오후 구청장 군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정도에는 시의회에 보낼 것이므로, 전체적인 추경 규모와 집행 방식에 대한 브리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내일 못 하면 모레까지는 전체적으로 알려드리겠다.

◇ 김종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

▶아까 브리핑때 생긴 의문인데. 정신병원 경우 종사자 중심으로 한다고 하셨고, 전문가 협의 거쳤다고 하셨는데. 청도대남병원의 경우 뒤늦게 드러나긴 했지만 환자들이 면회를 받거나 치과치료 등 외부 활동을 했던 기록이 나왔다. 그 부분이 고려됐는지 궁금하고, 대구에서도 환자들만 감염됐는데 안 알려진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환자들이 정신병원에서 확진된 사례가 있는가?

- 배성병원에서 이미 종사자 3명과 환자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환자들은 대구의료원으로 전원됐으며, 나머지 접촉자들은 3병동에 코호트 격리돼 있다.

정신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종사자와 다른 경로로 감염될 우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