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은?

피해심각·장기화 국면 "도입 필요성" vs 포퓰리즘 우려 "보편적 아닌 선별적 지원돼야"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코로나19 사태가 예견하지 못한 재난 상황을 불러온만큼 이를 이겨낼 현금을 지급해 위기를 넘기자는 논의다.

정부는 아직 미온적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보편적 복지'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선을 그으면서도 , 추후 검토 여부에는 여지를 남겼다.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부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장현우 변호사

장현우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우선 지원이 돼야"

◆장현우 변호사=일정 소득을 기준으로 획일적인 지원은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한정적 국가 재원을 고려할 때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목적을 위해 비용과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는 자금의 집중 투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융탄 폭격'에 비유된다. 매출 절벽을 경험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했다. 이들에 대한 대규모 세제 지원과 대출 지원책 등이 우선돼야 한다. 항공, 금융, 여행관련업도 위기가 심각하다. 비행기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의 위기대처 메뉴얼은 어른이 먼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그 다음 어린이 등 약자를 돕도록 하고 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우선 지원이 돼야 이곳에서 일하는 서민들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홍순만 연세대 교수

홍순만 "재원 확보 방안과 포퓰리즘 우려 준비해야"

◆홍순만 연세대 교수(행정학과)=경제위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불가피할 수 있다. 하지만 재원 확보 방안과 포퓰리즘이라는 우려스러운 점도 반드시 짚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본소득 실행을 위해서는 그만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곳간을 계속해서 털면 재정은 파탄난다. 그렇다고 현 상황에서 증세도 쉽지 않다. 어디에선가 그만한 돈을 마련해야 하는만큼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이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 또한 한 번 도입되면 포퓰리즘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자치단체장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표을 얻기 위해 기본소득의 상향 조정을 공약 등으로 내세우게 될 것이다.

김태운 경북대 교수

김태운 "지원 필요한 소외계층에 지원 집중하는 게 효과"

◆김태운 경북대 교수(행정학과)=재난기본소득은 현재 논의되는 50만원 내외 수준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해 저축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급하게 되면 지역 화폐 등 각종 바우처 형태가 돼야 한다. 그마저도 현금으로 할인해 판매하는 소위 '바우처깡' 가능성이 있다. 우선 모두에게 일정 금원을 주고 부유층에 대해서는 추후 선별적으로 되돌려받는 안(案)도 기술적으로 실현이 어렵다. 다른 형태의 지원과 이중 수혜를 받는 사람도 생긴다.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금원을 주는 것보다 가장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게 효과가 나을 것이다.

김용현 대경연 빅데이터센터장

김용현 "기본소득 형태 '재난기본소득' 적용 원칙적으로 반대"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 연구위원=대구경북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워낙 심각하고 구체적인 피해조사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보편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모두에게 나눠주는 기본소득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적용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틀이 아직 국내에 잡혀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선례를 남기면 향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시마다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 현금성 지급이 만연하면 근로의욕 저하, 장기적인 경제활력 저해 가능성이 있다. 도입 전에 사회적 논의가 좀 더 무르익어야 한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이 최소화되도록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황준석 대구상공회의소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전문관

황준석 "국채발행 통한 조달, 오히려 경제성장 저해"

◆황준석 대구상공회의소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전문관= 무차별적으로 예산을 환급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지만, 홍보에서 접수, 선정, 집행 과정을 거치는 기존 지원사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속도 면에서 합리적이다. 이미 아동수당 도입을 통해 대상선별에 드는 행정력과 각종 비용이 컸던 문제가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세입이 줄어들 전망속에서 국채발행을 통한 조달은 경제적 기대효과 이상으로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소득이라고 하지만 빚내서 들어오는 돈을 소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방경섭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부지회장

방경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만 지급해야"

◆방경섭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부지회장=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결국 국가 빚으로 돌아올 것이고 자영업자들이 향후 부담해야 할 세금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만 지급하던가 아니면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확인된 자영업자나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

권혁성 변리사

권혁성 "실제 필요 대상에게 가능 금액 상향해 지급"

◆권혁성 변리사=초유의 사태이며 경제적 위기가 생각보다 커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받는 국민이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소비를 통한 경기부양 기대에 취지가 있으나 후자는 지급대상 선정과 금액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어 직접적 기대 효과는 미흡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급 시에는 경제적 손실이 가장 큰 대구경북에 우선 지급 후 추이를 보며 타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거나 다수에 대한 최소 금액 지급보다는 실제 필요 대상에게 가능 금액을 상향해 실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급 방법이 고려돼야 한다.

김영철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김영철 "최소한의 생계유지비, '빠르게' 집행돼야 한다"

◆김영철 계명대 교수(경제학)=명칭을 뭐라고 부르든 생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 실직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유지비를 주는 것은 현재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중 가장 관건은 '빠르게' 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논쟁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우리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 미증유의 사태인 만큼 경제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전에 이를 떠받쳐줄 수 있는 긴급자금이 필요하다. 한정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국 혹은 특별재난지역에만 지급할 것이냐, 저소득층 혹은 전계층에 지급할 것이냐에는 의견이 갈릴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속도감있게 지급하는 방식이 최우선 고려되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