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임차 3가구 중 1가구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복지 2.0’로드맵…1인 청년가구 지원 확대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240만채 늘린다. 국토교통부 제공

오는 2025년에는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거복지 2.0'로드맵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7년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 중반기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보완하고, 1인 가구 확산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장기 임대주택 재고를 2022년 200만채, 2025년 240만채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 21만채, 총 105만채의 공공주택(분양+임대)을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형 공공주택 70만채, 매입·전세임대 35만채 등이다. 5년 뒤엔 전체 임차 3가구 중 1가구 꼴로 저렴한 임대료에 양질의 공공임대에 거주하게 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2018년 기준 무주택 임차가구 수는 870만 가구에 달한다.

또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의 신혼부부 자격을 기존 '혼인 7년 이내 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위주로 주거복지 정책을 운영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을 6월까지 개정, 수혜 폭을 넓히기로 했다.

현재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으로 나뉘어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 등이 제각각인 장기 공공임대 구조도 손질한다. 앞으로는 여러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소셜믹스' 구현을 목표로 통합할 방침이다.

정부의 주택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1인 청년 가구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약 25만 가구에서 2025년까지 100만 가구(주택 공급 35만·금융지원 64만 가구)로 늘린다.

반지하 세대의 영구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그동안 연간 1천가구 수준으로 지원하던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대상의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8천가구로 확대해 2025년까지 4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거복지 2.0을 통해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는데 역량을 쏟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