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추경 2조3천600억원 어떻게 쓰이나?

입력 2020-03-18 15:58:15 수정 2020-03-18 20:43:37

일용직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계·생존 자금 우선 집행
재난대책비 4천억원 등 특별재난지역 후속 예산 우선 활용

17일 대구 중구 대신지하상가에서 휴점 중인 한 가게에 걸린 시계가 멈춰 있다. 상가 관계자는
17일 대구 중구 대신지하상가에서 휴점 중인 한 가게에 걸린 시계가 멈춰 있다. 상가 관계자는 "전날부터 300여 개 가게 대부분이 문을 열기 시작했으나 손님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초저금리 대출 지원이 당장 절실하다"고 말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정부가 코로나19 추경을 통해 확정한 대구경북 예산안 2조3천600억원이 어떻게 쓰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는 자체 편성한 긴급 예산 2천억원과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한 재난대책비 4천억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생계·생존자금으로 우선 집행할 방침이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애초 대구경북 추경 예산은 6천209억원에 불과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속조치로 1조394억원이 증액됐다. 또 전국 대상 일반사업 중 지역 배정액 7천억을 포함하면 대구경북 전체 추경 예산은 2조3천600억원에 달한다.

국회에서 추가 증액된 세부 내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재난대책비 4천억원 ▷피해점포 회복지원 2천262억원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및 건강보험료 감면 1천111억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 지원 2천121억원 ▷고용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900억원 등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도 애초 대구경북이 요청했던 긴급 생계·생존자금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긴급 생계 지원비가 600억원에 그쳤다.

앞서 대구시는 생계·생존 위기에 놓인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392억원 규모의 긴급 생계자금(4천992억원), 생존자금(5천400억원)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구시는 그나마 특별재난지역 후속조치 예산 1조394억원 중에 중소 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금액 등이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지방정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대책비 4천억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 긴급 생존자금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또 시 자체 예산 2천억원을 편성, 일용직 근로자, 식당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가 마련한 예산에 정부 추경 항목에서 사용 가능한 금액을 더해 다음 주 내로 의결하고, 다음 달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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