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권영진 "현 시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

권영진 대구시장이 13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 시장은 13일 오전 정례브리핑 이후 이뤄진 기자와의 질의응답과정에서 "특별재난지역을 넘어서는 별도의 지원 부분들이 추경에서 조속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선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대본부장이신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그렇게 가는 절차적 과정이 있다. 총리께서는 국무회의가 열리면 선포될 거라고 보고 계시다"라고 말했다.

또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23일 대구지역 학교의 개학은 다소 이르다고 판단한다"며 "개학 문제에 관해서는 대구시교육청과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중으로 협의가 아마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13일 오전 정례브리핑 이후 권 시장, 김신우 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 김종연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내용.

▶ 전주시가 재난기본소득 취약계층에 52만원씩 주기로 확정됐는데, 대구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어제 긴급생계자금과 긴급생존자금을 요청드렸다. 긴급생계자금은 중위소득 75%까지는 복지안전망을 통해 다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일용직 근로자나 식당 종업원, 택시 운전기사 등 중위소득 85~75%까지가 완전히 사각지대가 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재난기본소득을 논의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정치권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긴급생계자금 지원이 옳다고 본다. 이를 정부에 요청해뒀다.

전주에서 하는 것도 전 시민에게 똑같은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아니다. 5만 명에 대해서 준다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 재난기본소득은 전 시민에게 주는 것이고, 이건 긴급 생계지원이라고 보시면 된다.

생활밀착형 자영업자, 중소 상공인들이 정말 어렵다. 휴업 폐업 상태나 마찬가지다. 이들에 대해서도 회생은 다음 문제고, 생존이 절박한 문제다. 18만개소 정도로 대구시에서는 파악 중인데, 3개월 동안 임대료, 공공요금 등 해서 100만원씩 정도 긴급생존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하고 긴급생계, 생존지원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이해해달라.

▶ 어제 서울 방문하셔서 긴급자금 지원 요청하셨는데, 당과 정부 분위기는 어땠는가? 또 신천지 대구교회와 여러 곳에서 수거해온 자료가 있는데, 이걸 경찰에 제공할 예정인지?

- 어제 서울 방문해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동석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히 대구경북 상황을 알려드렸다. 지금 전 국민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은 죽을 지경이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알고 계셨고, 청와대 정책실장, 행안부 장관, 국회의장 등 모두가 대구경북에는 논쟁 필요없이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동의해주셨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셨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어제 다시 대구로 오셔서 대구에서 숙식하시며 대책을 지휘하고 있다. 총리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애쓰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조금이나마 시도민들께 위로가 되는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수거한 자료와 관련해서는 대구시만으로는 분석이 어렵다. 경찰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분석 중이다. 어제 분위기는 대체로 협조적이었다고 한다. 물론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실랑이가 있었지만, 저희가 확보 원하는 자료는 대체로 다 확보됐다. PC나 이런 부분은 포렌식이 이뤄질 수 있고, 명부나 부동산 대장 등을 확인해봐야 그동안 정확히 우리에게 제공했는지, 아니면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포렌식은 여러 애로사항이 있고,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히 분석하도록 하겠다.

▶ 오늘 오전 총리가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한다고 말했는데, 대구시와 협의된 부분이 있는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겠다던지, 어떤 부분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게 있는가?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부분과 긴급 생존, 생계자금 부분은 같은 것인지 별개의 항목인지?

- 총리께서 대구에서 13일 상주하셨고, 추경 국회 때문에 잠시 올라가셨다가 어제부터 다시 상주하고 계시다. 누구보다 대구경북 사정을 잘 아신다. 이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고 총리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대본부장이신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그렇게 가는 절차적 과정이 있다. 곧 아마 이 부분은 국무회의가 열리면 선포되지 않을까, 총리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시다.

긴급생존, 생계자금은 법에 따라 피해조사도 이뤄져야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럼에도 특별재난지역을 넘어서는 별도의 지원 부분들이 추경에서 조속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선포가 필요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는 지원을 할 때, 특별재난지역과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된 대구나 경산, 청도는 다른 일반 시도와는 달리 특별한 지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구치소에서 확인됐는데, 구치소 수용자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김종연 교수께서 답변해주실지. K마디 병원 같은 경우 감염경로가 좀 확인됐는지?

- 구치소에서 추가로 확인된 사람은 조리사 3사람이다.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서는 수감자를 위한 조리 직원은 아니고 관리 직원들을 위한 조리사로 파악됐다. 역학조사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긴급 조치사항만 했고 추가적인 부분은 역학조사에서 상세한 부분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

K마디 병원 관련해서도 그동안 첫 환자가 발생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기간까지 상당히 여러 기간에 걸쳐 이뤄졌다. 그러나 북구보건소에서 조치를 하다가 대구시로 알려온 것이 3월 9일이다. 아마 그동안 9일까지는 환자가 폭증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보건소와 시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보고받은 즉시 대구시 역학조사관이 투입돼 격리할 사람은 격리조치하고, 진단검사 필요한 사람은 검체를 하는 등 조치를 지금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확진 받은 직원들이 나오기도 했다. 이 부분도 역학조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

- 〈김종연 부단장〉 K마디 병원은 역학조사 중이다. 저희가 인지하기로는 이미 사망하신 신천지 신도 1명이 이 병원에 외래 방문한 적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으나 연관성은 좀 더 파악해봐야 한다. K마디병원이 11일자로 폐쇄조치돼서 병원에서 정보를 얻는 게 좀 제한되는 측면은 있다. 다만 최대한 전파경로 파악에 노력하겠다. 구치소 같은 경우 역학조사 중이지만 아직 신천지 신도로 파악된 사람은 없다.

▶ 전국 다른 지역에 보면 확진판정 받고 두 차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서 자가격리 해제 됐다가 다시 양성이 나온 사례가 있는데 대구에도 그런 사례 있는가?

- 이 부분은 의학적 문제이므로 김신우 단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 〈김신우 단장〉 오래 지속하는 사람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병을 아직 알아가는 단계라는 말씀 드리겠다. 잘 모르는 병이지만, 2주 간 두 번의 격리해제 기준에 맞아 음성 판정 받았는데 재발한 케이스는 대구에서 1명 보고됐다. 앞으로 더 두고봐야 할 문제고, 3~4주 이상 바뀌지 않고 계속 병이 가는 31번 환자같은 사례도 때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소수의 부분이 있지만, 다만 방역대책을 바꿀 정도는 아니고 관심을 둬야 한다는 선에서 말씀드리겠다.

▶ 신천지 신도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아직 안들어간 인원이나 입소거부 사례가 있는가? 14일이 신천지 창립기념일인데 추가적인 방역대책 증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가?

- 창립기념일 대책은 브리핑 자료에서 설명드렸듯 경찰과 협의 아래 강력하게 조치 중이다. 어떤 모임도 발견되는 즉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신천지 총회 차원에서도 2명 이상의 모임을 하지 말라고 자체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이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강하게 대응해나가겠다.

신천지 관련, 어제 3사람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다. 이중 1사람은 어제, 1사람은 16일, 1사람은 접근이 안되는 사람이었다. 1사람을 근데 또 찾아내서 어제 두 사람이 검사를 했다. 그런데 어제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229명의 명단이 새로 왔다. 이 중 상당수는 대구시가 이미 관리 중인 인원이었지만, 관리 밖으로 벗어난 인원은 극소수였고, 관리되지 않은 인원들도 알아서 진단검사를 받아서 이미 확진자로 분류돼있던 사람들도 있다.

이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신천지 신도 중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5명이다. 기존 1사람에 4명이 추가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진단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겠다.

▶ 확보한 자료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보려는 내용이 무엇인가? 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지? 또 구치소라든가 병원 경우 역학조사 진행은 하는데 이런 조리원이라든지 관리자들 중 신천지 신도로 확인된 사람이 있는가?

- 우리가 이번에 행정조사를 진행하면서 목표했던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두 번째는 그동안 제출했던 명단을 계속 찔끔찔끔 제출했는데, 처음 없다던 교육생 명단도 나중에는 나오고, 추가로 줄 때는 이름만 나오고 주소도 없는 명단을 냈다가 나중에 주소를 다시 주는 등 고위험군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게 했다. 혹시 추가 명단이 있는지, 누락한 것은 없는지 파악하는 게 두 번째 목표였다.

또 집단주거지역 문제가 있다. 빅데이터 분석과 경찰, 시민 제보를 통해서 상당부분은 찾아내서 조치하고 있지만, 혹시나 신천지교회 차원에서 임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있던 집단주거지역 정보가 필요했다. 그래서 부동산 대장 등을 확보한 것이다.

그리고 대구시가 신천지 명단 가지고 확진자가 나올 때 고위험군에서 얼마나 나오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만약 명단에 누락이 있다면 방역대책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구치소나 병원의 경우 신천지 신도 여부는 가능하다면 김종연 부단장께서 말씀해주시고, 아직 파악이 안됐다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다.

▶ 신천지 신도 현재까지 확진자가 총 몇명인지 알려달라. 또 경산에서는 자가격리 중 음성판정을 받고 완치된 경우가 나왔는데, 대구는 자가격리 중 진단검사를 해서 해제하는 사례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인지? 또 K마디병원 첫 확진자가 언제 나왔는지 알려달라.

-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다, 자가격리 하는 분들이 21일 됐다고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은 없다. 20일에 진단검사를 하겠다. 이동검사를 할 것이고, 21일이나 22일째에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거기서 음성판정이 나와야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현재 신천지 신도 중 확진자는 4천237명이며, 신천지 관련자들은 신천지 신도로 분류하고 있지 못하다. 역학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 신천지 신도 명단에 있는 확진자가 4천237명이며, 기타 일반 시민들이 1천780명이다. 이 통계는 질본 통계와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

▶ 학원 같은 경우 집단감염우려지역이라고 해서 개원 연기를 당부하셨는데, 학교도 23일에 개학으로 잡혀있다. 대구경북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시교육청과 교육부에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대구시에 국한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23일 개학은 다소 이르다는 판단이다. 그런 각도에서 대구시교육청과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중으로 협의가 아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긴급생계자금과 생존자금 1조원 가까이 되는데,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31번 확진 환자 입원 1달 가까이 됐는데, 이 사람의 건강상태는 어떤가?

- 31번 확진자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아직도 증상이 있다. 기침과 가래가 있고, 가끔씩 열도 난다. 지난주에 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나왔다. 증상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검사를 안하는 게 맞다고 병원에서 판단하는 것 같다.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면 하도록 하겠다. 무증상일 경우 대체로 21일이면 바이러스가 소멸한다고 하는데, 주치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증상이 있을 때는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 환자의 경우 계속 증상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도 양성판정이 나오고 있으며, 오래 가는 케이스라고 한다. 다만 중증은 아니고 지금도 경증이라고 한다.

긴급생계자금 산정 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다. 75% 이하는 이미 복지안전망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85~75% 선이며 대구에서 32만명 정도가 해당한다.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 것이냐는 부분은 우리 대구시에서 갑자기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 1가구 평균으로 지원하는 게 52만원이다. 52만원을 3개월 정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 대구 확진자 증가세가 한때 500~700명까지 늘어났다. 그때까지는 감염병관리지원단에 여유가 없었을 거 같은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여유가 좀 생겼을 것 같다. 지금 콜센터나 이런 다른 곳들 발견하고자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지금 몇 분 정도가 일하고 있는가?

- 콜센터 대책반은 일자리투자국장을 반장으로, 김종연 부단장과 역학조사 지원 교수님들, 40명의 공무원으로 구성했다. 어제 6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콜센터를 2개 정도 더 늘렸다. 총 66개를 1:1 내지 1:2로 전담공무원 배치해 전수조사하고 있다. 그동안 콜센터와 관련해서 지적받았고 시민 우려가 나왔었는데, 사실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나왔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름대로 각 보건소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가격리 및 진단검사에 노력은 기울여왔다. 완벽하지는 않다고 본다. 그런 부분을 콜센터 특별대책반에서 하나하나 점검해나가도록 하겠다.

콜센터 운영 원청회사나 대기업들에게 3월 말까지는 재택근무나 이런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 중이며,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설득 중이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을 때는 인원을 줄여서 근무 형태를 감염 확산 방지에 맞도록 조치하게끔 이야기하고 있다.

이 부분은 오늘은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 내일 아침 브리핑때 콜센터 관련해 종합해서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 병상 확보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된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디테일하게 말씀해달라. 또 초반에 의료진이 많이 부족했는데, 2월 말과 비교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또 이탈리아 등 병상 부족 문제 갖고 있는 곳에 조언할 수 있다면 해달라.

- 우리도 지금 어떻게 조언할 상황이 아니다. 국무총리께서 발벗고 나서준 덕에 2천500병상 정도를 확보했고, 그마저도 다 찬 상태다. 다만 환자들이 퇴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 추세라면 병상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이 여전히 모자라다는 부분인데, 이건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 지적해주셨던 요양병원 같은 경우 한 층을 통째로 코호트격리 해서 와상 환자들 11명을 지금 격리하고 있다. 이 부분도 빨리, 거기 둬서는 안되는 분들인데. 옮길 병상도 관리할 인원도 부족하다. 이들 관리하려면 간병사 60명이 필요하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대남병원 해결했듯 이런 부분만 좀 내려오셔서 상황을 살피시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와 지원을 부탁드렸다. 중환자실 등 이런 부분들, 와병 중이어서 대소변 받고 식사 먹여드려야 하는 그런 환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중환자, 기저질환이 있어서 갑자기 중환자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병상이 부족하다는 말씀 드린다.

생활치료센터는 오늘 보은 연수원 하나가 또 개소하면 당분간 더 이상 추가로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기보다는 거기서 퇴소하는 환자들의 빈 공간을 메우는 턴 오버를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지금까지 추세가 유지되거나 더 호전된다면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에 보니까 가장 큰 방역대책은 대구시민들이다. 대구시민들께서 놀라운 인내력으로 고통스럽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 중이다. 그 덕분에 환자들의 감소세가 이뤄지고 있다. 아직 통제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느냐면 그렇지는 않다. 아직도 대구는 방역당국의 통제 밖에 있다. 하루 발생하는 환자 수를 훨씬 줄이면서 그동안 하지 못한 역학조사를 통해 이제는 방역당국 통제 내에 두는 것이 앞으로 열흘 간 정도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시민들께 정말 죄송스럽지만, 코로나19 섬멸 열흘 작전 명령을 내고 싶은 심정이다.

▶ 요양병원, 요양시설 환자 관련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원 요청했다고 하던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달라. 또 집단생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 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로 진행됐나?

- 전수조사는 여러차례 했다. 자가격리 중인 환자들은 귀찮을 정도로 전화 많이 받을 것이다. 1:1 관리요원이 하루 두 번씩, 전화 안 받으면 30분 간격으로 4번씩도 전화한다. 또 재난안전대책본부 콜센터에서 환자 전수조사를 여러차례 했다. 그 전화도 가고, 입원이나 입소 의향을 묻는 전화나 언제 어디로 가는지 알려드리는 전화도 간다. 이런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자가격리된 환자 입장에서는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 그러나 방역 대책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말씀 드린다. 오늘부터 하는 전수조사는 자가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남아있는 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입원과 입소 문제 맞춤형 대책 세우기 위한 전수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