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대구경북 공식 요청 시 심의위 열어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빈사 상태에 빠진 대구경북에 특별재난지역 이상의 지원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하지 않나"라는 윤상직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윤재옥(대구 달서을)·송언석(김천) 통합당 의원의 거듭된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지원을 대구경북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세월호 사고 당시 안산과 진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회·경제적 피해로 따지면 대구경북의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하지 않나"라는 윤재옥 의원의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 때 활용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것에 있어서는 감염병 방지법에 (지원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며 "이 법을 활용해 돕는 게 더 낫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 총리가 세월호보다 대구경북의 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보다 지원 방법이 더 효과적인 감염병 방지법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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