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6천200억원 중 5천억원 이상 직접 지원 아니고 간접 지원… 빚내서 버티라는 얘기"
홍남기 "최대 1조9천억원 집중 지원되도록 추경 설정돼 있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 중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 배정 예산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별도로 6천209억원을 구분 계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구경북 지원 예산이 6천200억원으로 전체 추경액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서을)의 연이은 지적에 "그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이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추경안에 담긴 사업을 확인해보니 보증지원까지 포함하면 1조5천억원에서 1조9천억원까지 대구경북에 집중 지원되도록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지원 확대를 비롯해 추경안에 대구경북 별도 예산 이외에도 ▷의료기관 손실 보상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 지원 등 전체 추경 사업에서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에 더 투입되도록 제도가 설정돼 있어 추후 대구경북에 지원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에 윤 의원이 "6천200억원 중 5천억원 이상이 직접 지원이 아니고 간접 지원이다. 결국 빚내서 버티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재차 쏘아붙이자 홍 부총리는 "어차피 직접 지원에는 여러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한가지 예를 들면 전통시장 활력을 위한 마케팅 예산으로 전국 530개 시장에 212억원이 반영됐는데 이중 대구경북 지역의 281개 시장이 전부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구경북 피해에 추가적인 지원을 강구할 것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의원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신속히 지원해달라"고 촉구하자 홍 부총리는 "대구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선정한 이후에 목적예비비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 필요하면 목적 예비비를 이용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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