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에 병상 양보해야…경증 바뀌어도 생활치료센터 이동 비협조적
"의료진들이 경증환자 퇴원시킬 수 있는 권한 필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 의료 현장에서 "중증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경증 환자들이 병상을 양보해야 한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11일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따르면 현재 입원이 필요하지만 집에서 대기 중인 환자는 이날 기준 모두 373명으로 나타났다.
전날 의사 168명이 환자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모두 419명의 환자가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했지만, 46명이 입원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김신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경북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은 "고위험군부터 차례대로 입원시키려고 노력 중이지만 최근 입원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입원 환자 중에서 경증으로 바뀐 분들에게 생활치료센터(경증 환자 격리 치료시설)로 옮겨가는 것을 권하고 있지만,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자원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내가 비켜줘야 다른 이들이 입원할 수 있다"며 "의료인들이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옮기자'고 권유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법상으로는 의사들이 이들 경증 환자에 대한 퇴원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본인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의료진 판단으로는 무증상에 가까워지는 환자라 하더라도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법무부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환자들을 집에서 치료할 것인지, 입원시킬 것인지, 생활치료센터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의료진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특히 입원한 상태라고 해도 생활치료센터로 보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중증 환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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