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체온계 예산 빠졌는데 뭣하러 추경하나"

여야, 일제히 '정부 코로나19 대응' 추경안 질타
심상정 "대구경북 1인당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오제세 민주당 의원 "추경안에 마스크 관련 예산 하나도 없어"
유은혜 "유치원, 코로나 휴업 3주 수업료 반환해야… 학부모 요구 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민생피해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국회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날카로운 질타가 잇따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상투적인 추경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추경 전면 수정'까지 거론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민생 피해 비상대책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에 일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며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다 주는 것에 무리가 있다면 대구경북 지역이 피해자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점에는 다 공감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지역에 대해선 당장 피해를 보는 노동자, 자영업자, 돌봄 가족들에 직접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추경안 수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잇따라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당장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직접 지원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관련) 내용이 2조4천억원밖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재부가 국민의 현실과 정치권의 합의된 입장을 외면하고 상투적인 추경을 제시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추경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추경 성격을 재난 추경, 직접 지원 추경으로 바꿔야 한다. 경기회복 추경은 코로나19 진정 뒤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며 "안되면 대통령-4당대표 회담을 다시 하자는 제안을 해서라도 방향을 바꾸겠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추경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미흡하다며 일제히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2조9천671억원 규모 복지부 추경안에 마스크 생산 관련 예산이 빠져 있고, 상품권 배포 등 이른바 '총선용' 예산이 지나치게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마스크 소관 부처임에도 추경안에 마스크와 관련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다"며 "국민에게 무엇이 급한 문제이고, 국민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부가 알고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식약처가 이 업무를 주관하면서 산업부나 기재부, 관세청 등 관련되는 모든 부서가 협업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오 의원은 "추경을 모두 10조원이나 하면서 당장 필요한 마스크 확보 예산이 들어 있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냐. 왜 이렇게 정부가 일을 못 하느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맹성규 의원도 "음압 병상 확충에 배정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2억5천만원인데 메르스 사태 때 3억5천만원과 비교하면 불충분하다"며 "계획을 줄이든지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에서는 의사 출신인 신상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체온계 부족으로 대구 자가격리자 2천명이 임의로 체온을 측정하고 있음에도 체온계 예산이 추경에서 빠졌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거기(대구)까지 내려갔는데 이것 하나 못 챙기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정숙 민생당 의원은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저소득층 등에게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추경안 내용을 겨냥 "대구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지급하는 두 개의 상품권 가운데 '지역사랑 상품권'은 아예 발급되지 않는다"면서 "따져보지도 않고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유치원이 3주간 휴업한 것과 관련 "3주간 수업을 못한 것에 대해선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부모들의 유치원 수업료 반환 요구와 관련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나머지 특별활동비 등도 (학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업료 부분과 기타 부분을 구분해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따라 (환불) 기준과 지침을 정해 내려보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