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전주시' 저소득층에 250억 지원...5만명 대상

전국최초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사회안전망 구축

8일 오전 전북 전주시의 한 약국에 공적 마스크가 입고됐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저소득층과 사업자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지급을 추진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0일 열린 제3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자는 것이다.

지원은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되며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 다른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시는 재난 기본소득 250억원 등이 포함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43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에는 사업장별 60만원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등 134억원도 포함돼있다.

또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 비용 중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0개월간 지원하기 위해 92억원, 관광업계를 위해 20억5천만원을 편성 등도 편성됐다.

이번 추경 예산은 이날부터 13일까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도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수 시장은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장 고통을 받는 층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라며 "자금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가 최근 전주지역 2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매출이 38∼68%까지 줄었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1곳인 전주한옥마을의 상점가도 매출액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68.7% 폭락했으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도 60% 이상 줄었다.